공장내 지게차와 인원간 충돌 안전 사고처리관련 문의

Question

지게차 사고처리관련 문의.

구분 : A -원청, B- 1차사(주하도급계약)

C -2차사(1차사 하도급계약)

D- 2차사 물류계약사

E- 2차 물류사 지입 차주(운전자)

F- 사고피해자( 타업체직원)

사고 개요: A사내에서 C사물류계약사 D사에 소속된 E 운전자가 물류차량 이동후

A사 지게차를 사용 하역, 이동중 이동공간내 선별작업중이던 F 작업자를

충돌한 사고 ( 인대파열,골절)

문의:

1.E 사고가해자가 F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방법.

• 지게차는 A사 외부지입차량으로 보험 가입(보험적용이가능한지?)

보험미적용시 피해자 보상방법

• F 피해자 산재처리시 공단 구상권(?)

발생하는지

2.사고에 처리대한 책임.

A사 주하도급계약자로 B사의 발생사고의 관리책임이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적으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보험적용과 관련하여 지게차에 가입된 보험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지게차의 등록 형태(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상 대상 여부) 및 보험 약관의 '운전자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보험사 등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피해자(F)는 직접 가해자인 운전자(E)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 거주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산재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가해자인 E 및 그

사용자(D사 등)를 상대로 구상권(급여액 환수)을 행사하게 됩니다.

5. B사가 재도급인으로서 C·D사의 작업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관계수급인 근로자 및

관계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A사의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A사 소유/지입 지게차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A사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 운전자의 과실로 F가 다쳤다면 우선 F는 자신의 사업주를 통해 산재처리할 수 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책임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A사 지게차 보험은 운전자 범위, 사용승낙 여부, 사고 장소 등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ABC 사이에는 도급단계와 실제 작업지휘/안전관리권한 등에 따라 산안법상 원청/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