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유는 몇건까지 받을수잇나요

Question

제목대로구요 다대출때문에 전자 금융위반만적용되엇네요 ㅜㅜ 아직확정된건아니지만 약식300 검사구형500 하난조사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특정 횟수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건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서 그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동종 전과나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 이후 사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