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연락으로 신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게임에서 만나서 그냥 연락하고 지낸애랑 만나서 한번 놀았고 연락만 하고 지냈는데 나이를 속였었고 미자인거알고 연락 끊고 호감도 없애고 연락하고 지냈는데 부모님이 연락한 내역을 보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23군인 연락주고받은 애 16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 미성년자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나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상대방 측에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다른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뭔가를 대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합의절차를 언급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