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구매 사기 당했는데 신고 예정 사실을 알리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달에 공동구매에 탑승 하고 물건 금액 입금을 완료 했습니다. 발매일이 지났는데 진행자분 연락이 없길래 연락 넣고 찾아보니 꽤 큰 피해 인원이 있었습니다. 공구 진행자에게 환불 요구룰 했으나 읽고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고민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 예정인데 이 사실을 알리면 후에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는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지만 신고한 사실을 알리며 거듭하여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협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