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쓰라고 빌려줬는데 영구정지 먹으면 처벌되나요?
개임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계정을 쓰라고 예시(18일로 두겠습니다)18일에 빌려줬는데 18일에 영구정지를 당했고 고객센터 문의 넣고 답변 결과 18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전 18일에 사용하지 않아서 계정가45정도 하는 값을 달라고 요구 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신고 되나요? 고소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형사고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