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아청물 구매하지않고 시청
인스타그램에서 ㅈㅇ영상을 판다길래 맛보기만 잠깐보여달라했는데 상대가 초등학생이라서 구매하지않았는데 저도모르게 실수로 캡쳐가되어버렸습니더
혹시 이상황도 아청법에 걸리겠죠?사진은 바로 지웟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아청법상 시청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캡쳐를 한 부분은 소지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라면 이를 시청한 것으로 처벌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