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소송 증거설명서 담당법원을 잘못작성하고 제출을 한경우

Question

서증을 제출하고 증거설명서를 추가로 따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사건번호는 맞게 작성을 했지만 담당 법원을 잘못작성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을 했어요

이런경우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를 제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셨다면 제대로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명을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는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연락하여 기존 서면을 철회하고 수정된 것을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을 한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대해서 오 기재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진행을 하고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