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을 도와주는 댓가로 2배의 선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진술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2배의 돈을 요청하였고

이에 승낙했습니다.

변호사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재판에서는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합의금과 벌금을 주었습니다.

거짓 진술을 한 댓가로 2배의 수임료를 요구한 변호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증거는 있습니다.

Answer 1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거짓진술을 도와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방법으로 도와준다고 한 것인지, 패소하여 합의금과 벌금을 지급한 이유가 패소와 어떤 관계에 있고, 거짓진술과 소송에서의 승소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