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흙 반출후 남의 소유 토사가 흘러내린 경우.

Question

다른 사람이 부모님 소유의 임야 경계까지 흙을 파내 반출한후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이번 태풍에 부모님 임야 토사가 흘러 내리고 난리가 났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흙 반출한 사람에게 어떤 제기를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토사 등의 유실에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토사 등의 복구 비용 등의 공사비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