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 사용자의 연차 발생에 대하여 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2024년 11월 12일 입사자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상 근로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통상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 후 합산하여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연차 산정 검토 내용
* 본래 발생 연차: 15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반영 시: 13일 6시간으로 환산
2. 관련 법령 및 적용 여부 확인
2024년 10월 22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단축 근무로 인해 연차 발생 자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비례 방식으로 연차를 환산하여 부여하는 것이 해당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또는 본래 발생되어야 하는 15일이 발생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