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계약이란 정확하게 무슨 의미 인가요?
계약에 종류에 낙성 계약과 요물 계약등 다양한 것이 있더라구요. 이중 낙성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이 동의 라는 것이 문서상의 동의 혹은 구두상의 동의를 모두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중 하나인 낙성계약은 쉽게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을 향한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가 문서상의 동의와 구두상의 동의를 모두 포함합니다. 연장선상으로 무역계약의 또 다른 성질 중 하나로 불요식계약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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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등이 여기에 속하며,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에 해당합니다. 청약에 따른 승낙이 승낙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구두, 서면 또는 행위에 의하여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며 이러한 동의의 개념은 영미법이나 대륙법 등이 조금 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이란 상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일당사자의 거래의사표시, 즉 청약(offer)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이를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져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의 승낙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낙성계약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실질적인 계약이 이행되기 전의 상태에서 무역계약이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낙성계약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상대방이 승낙함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요식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특정한 요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이나 묵시계약으로도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의 특징중 하나가 낙성계약인데,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나 기타 급부 등을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인 요물계약과는 다르게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문서뿐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할 것인데, 이는 또다른 특징인 불요식계약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낙성계약은 과거 명칭으로 합의계약(Consensual Contract)이라고 하며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행해진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무역계약의 특성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의 청약에 따른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나 조건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 시 정확할 수 있으므로 서면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키백과에 따른 낙성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이다. 반면에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및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합치가 있는 것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동의는 문서상의 동의, 구두상의 동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낙성 계약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문서상의 동의나 구두상의 동의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다만, 구두상의 동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