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실명 언급했는데 고소 먹나요?

Question

제가 전에 게임을 저격해서 밴먹은 방송인이 있는데 12/05 어제 날짜로 악질 시청자가 그 방송인 성함,나이를 저한테 게임 쪽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2/06 이게 진짜 이름인지 궁금해서 쪽지로 방송인한테 **님 이렇게 보내봤는데 진짜인거같아서 이거는 아니다싶어서 저한테 쪽지 보낸사람을 방송인한테 제보했고 방송인이 저를 의심하면서 전에 게임 저격때문에 나쁜 의식이 있는지 저를 막 뭐라뭐라하시길래 그러면 신경 안쓸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방송인이 고소한다는거같은데 고소 먹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방송인에게 쪽지로 해당 발언내용을 전달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