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처음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특히 권리금이나 계약 해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준용하면 되는 것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상 회복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어느 시점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특별히 설치하는 시설이 있다면 미리 그 동의를 받아 특약에 기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