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싸움을 하면서 부딪혀 부서진 탁자나 그릇의 피해에 데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식당에서 싸움을 하던 중 고의는 아니나 서로 밀고 당기다가 옆에 있던 탁자는.그릇, 집기류를.파손한 책임에 대해 싸움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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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으며, 기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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