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무단퇴사에 따른 급여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승소 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므로 이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는 취득일이나 상실일에 하지는 않으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4. 30일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는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청구 가능합니다.

2. 갑이 손해배상청구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한기간을 볼때, 손해사실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울것으로사료되는 바, 승소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험 취득신고일보다 보험상실일이 더 빠른데,

합법한 문서인가요?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4. 저는 당일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퇴사의 자유를 가지나, 계약상 의무를 저버린데 대해서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직장내괴롭힘 사정이 명백하다면

무단퇴사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전 사업주에게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취득일과 상실일이 다른 부분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단퇴사하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승소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