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진짜로 받아들여서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4월 9일 오늘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가짜뉴스를 진짜로 오인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짜뉴스를 진짜로 받아들인 경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