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습득 후 5만원 부정사용 합의금 얼마 부르면 되나요

Question

제 카드 습득자가 10일동안 60회 이상 후불교통대금으로 야금야금(하루에 6~7회를 꾸준히 사용) 썼는데요

전체 비용은 5만원 정도인데 오늘 잡혔대요

경찰이 피해금액만 받거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데 합의금을 얼마 부르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50~100만원 수준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