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시 부당해고 당하면 참작 되나요?

Question

저는 이번달 초에 당일 해고 통보 및 해고 처리를 당했고 노무 상담 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 것 같다고 들었는데 부당해고 신고 후 인정 되면 공금횡령 부분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될까요? 강제 사직서 작성 당시 녹음 파일이 있는데 공금횡령을 인정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불리할까요? 일단 공금횡령 당시 따로 시말서 작성 하거나 내부적으로 처리된 문서는 없고 해고도 구두로 통보된 상태 입니다 제가 공금횡령을 했다는 증거는 소모품 결제 내역이 다이며 회사에서는 해고 당일 신고하면 어떻게든 크게 벌 받을 수 있게 할 테니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데 2월 초까지 일한 월급도 퇴사 후 다음주에 주기로 했다가 이번에는 오늘 들어오기로 했다가 또 다음주 중이라네요 그래서 알아보는 중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공금횡령은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공금횡령건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사정이 참작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공금황령이 형사처벌대상으로서 부당해고와는 별개로 판단대상이나 그 부분을 공금횡령에서 정상참작 대상으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