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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공연음란죄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인터넷에 기사를 보면 가끔씩 공연음란죄로 올라오던데

노출이 심한 여자분들도 남들이 봤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노출이 심하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주로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경우에 상황이나 장소 등을 고려해서 공연음란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한 노출도 착의한 경우는 보통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