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공연음란죄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인터넷에 기사를 보면 가끔씩 공연음란죄로 올라오던데
노출이 심한 여자분들도 남들이 봤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노출이 심하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경우에 상황이나 장소 등을 고려해서 공연음란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한 노출도 착의한 경우는 보통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