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수사과정 중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수사관은 얘기 해줄수 없는건가요
사기 수사중 피고소인의 자료 제출한것을 물어보면 수사관은 개인정보라고 알려줄수 없다는게 맞는 얘기 인지 궁금합니다 진행 상황도 물어보면 가르쳐 줄수 없다하고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 중에는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고소인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 수사 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