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부가 구매하면서 생긴 포인트적립은 횡령인가요?

Question

구매부가 구매하면서 생긴 포인트적립은 횡령인제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에선 아니라고 하고 어떤 상황에선 또 횡령으로 볼 요지도 있다고 하니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에 따른 혜택 역시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명확하게 그러한 부분을 허용한다거나 그로 인한 포인트 등 적립이 미미한 경우라면 횡령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