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의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다른 목적으로 소비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제한된 목적이외에 다른 것에 이를 소비하고 난 후에 같은 금액을 다시 보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금원이 용도가 특정된 신탁, 보관금인데 이를 임의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일시 사용이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으로 봅니다. 이후 같은 금액을 보충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