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출을했다고 해서 수갑을 채울수있나요?
제가 가출을하고 3일정도 있다가 찜질방에 갔는데 찜질방에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가출신고가 되있던 부분이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수갑을 채우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출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는 등의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가출을 했다는 것만으로 수갑을 채웠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인권위나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