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실 심사를 거쳐서 구속여부를 판단받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까지 구속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기소되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전혀 불법적인 일인지 몰랐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거의 없는 경우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대부분 하는 역할에 비해 고액의 알바비를 지급받거나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진행한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전달책이나 수거책의 경우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거의 알기 어려웠다거나,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그만둔 경우 이거나
가담한 범위가 극히 일부분이어서 피해금이 매우 적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는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