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지속여부를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26년전 A와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으로 가압류가 들어왔고 채무관계가 정산되기전에 사업이 망하여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고 5년전쯤 개인파산 회생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위의 채무가 누락되어 진행하지 못했다고하네요

궁금한점은 당시 집의 가압류가 해제되었다면 시간이 지나 채무관계가 없어질수있다고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없었던 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해 보시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가압류가 있었다면 가압류가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해제된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다면 이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