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관련하여 여쭙 벌금 많이 나올까요?ㅠ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ㅠ
안녕하세요, 1년 전 첫 집을 장만한 부린이 입니다.
저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약 3~4년 정도 만났구요.
20년 말에 집을 장만했습니다.(첫 집)
허나 그 당시 여자친구와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몰랐어서)
세입자를 맞추려고 부동산 정식 계약서가 아닌 기존 시세보다 약 50%이상 저렴하게
현 세입자와 A4용지에 간단한 계약서를 쓰고( 2개월동안 월세가 밀릴 시 퇴거사항 있음 등)
현 세입자는 그것에 동의한다고 했고, 제가 전입신고를 해놨었습니다.(허위 전입신고겠죠..?ㅠ)
이제 저희가 들어가야 할 때가 되서(내년 초 2년 만기) 들어가려 하는데
세입자가 거의 연락 두절한 상태입니다. 4개월째 월세가 밀려 이제 보증금도 다 까이고,,,,
명도소송을 해서 자기 퇴거 시키라네요...(절대 대화가 될 것 같지 않네요 4개월째 시도 중 연락두절 또는 해도 말 안통함)
저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궁금한 것이
1. 저쪽에 제가 1년 넘게 전입신고 해놓은 것은 말그대로 제가 거주 한 것이 아니라 허위가 맞아서,(어짜피 들어가서 살아야함..) 일단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말해야 할까요? 그냥 동사무소 아니면 국세청?(근데 국세청은 뭐 제가 한게 없으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디일까요?
2. 과태료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저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편의 봐드려 솔직히 50%도 아니고, 70%정도까지 내려서
첨엔 1달에 한번씩 월세주는거 사정이 안 좋다하여 2달에 1번으로 받는것도 봐드렸더니..
나중에 저러네요..
다들 전/월세 할 때 꼭 신용 좋은 사람들과 하세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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