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푸슝이라는 익명 질문 게시판에 사진과 같은 질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래 사진 두 개와 같은 질문들이 저의 푸슝 질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진 내용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볼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해당 내용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점을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과 댓글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사정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거나 또는 얼굴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