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차자와부동산중계사가 협박

Question

저희가 기존 건물이팔려서 나가야 해서 건물주와 보상협상중에 다른지역 중계소에서 가계 알아보았습니다 중계사가 협상어떻게 된야고 전화오고 저희는어떻게 협상해야하는지 잘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이프가 그분에게 그분에게 다시확인 하였습니다 그러고 가계 몇군데 소개 시켜줘 보았는데 저희하고는 맞지안아 계약하지안고 기존 가계 근처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줘 그곳하고 계약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중계업자가 전화와서 가계 구하셨야고 물어봐서 이곳에서 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계약한 부동산 중계소하고 같이 나눠먹게 자기가 한걸로 해주라해서 그건 안된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돌변하여 와이프에게 막말하고 전화 끈었습니다 한달정도 지나서 갑자기 이전한 저희가계와서는 밋도끝도 없이 너희들 2000만원 소송당해봐라 합니다 그러고는 밖에서 주변사람 있는데서 보상금도 못받을 사람들을 자기가 받게줬는데 아주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떠들었나봅니다 옆가계 분이저희에게 말해줘서 알게됐읍니다 이분하고는 아무런 계약한것도없고 아무런연관이 없어요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 훼손죄 그리고 협박죄 등 범죄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검토를 받아 보시고 이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범죄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