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중 건강보험만 가입확인 유무

Question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현61세)후 연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학원차량운전을 하며 급여(사업소득)를 받고 있는데 학원에 말을해서 사대보험중 건강보험만 가입할수 있나요?

정동현 · Accepted Answer

4대보험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 고용, 산재는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만 따로 골라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 Answer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나머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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