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중 건강보험만 가입확인 유무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현61세)후 연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학원차량운전을 하며 급여(사업소득)를 받고 있는데 학원에 말을해서 사대보험중 건강보험만 가입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보험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 고용, 산재는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만 따로 골라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나머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