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담배를 직접 만드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본것 같은데
집에서 직접 담배를 키우고
만들어서 피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본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불법이라면 어느조항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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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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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담배를 키우고 이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울 수는 있지만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즉 직접 자가 소비용으로 담배를 재배하여 이를 피우는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