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담배를 직접 만드는 것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본것 같은데

집에서 직접 담배를 키우고

만들어서 피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본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불법이라면 어느조항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담배를 키우고 이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울 수는 있지만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즉 직접 자가 소비용으로 담배를 재배하여 이를 피우는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