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업 임차인 계약 만료 후 영업허가증 승계 거부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롭니다. 임대인의 계약 만료 후 시청 위생과에 가서 승계해주었던 영업허가증을 다시 승계받는 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특약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임차인이 영업허가증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때 건물주인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인 규정을 기재한 것이라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영업승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협의를 하거나 기존에 상대방과 승계에 관하여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