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폰허브에 회원가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전 폰허브에 회원가입을 안했지만, 어떤 사람이 폰허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다가 폰허브를 구글 아이디로 연동해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할 거냐고 밑부분에 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수로 누를뻔 했는데 혹시 자기가 구글로 연동해서 회원가입을 눌렀을까봐 걱정된다며 만약 폰허브를 구글 아이디로 연동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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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폰허브에 있는 영상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시청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질문을 하신지 모르겠으나 단순 음란물 시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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