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왜 기간이 엄청나게 긴건가요??
재판을 하는걸보면 기간이진짜 짧을때도있지만 몇년 몇십년이 갈때도있던데 왜 결정이안나고 그렇게까지 기간이 길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무상의 한계와 진행상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가 많은 사건의 경우는
재판이 길어질수밖에 없는데
형사재판의 경우는 증인신문을 해야할 증인의 수가 수백명에 이르는 사건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 증인신문기일은 두달정도의 간격을 두고 기일이 지정되는데
보통 한번에 두세명 정도의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증인이 한번에 출석하지 않아서 다음 기일로 연기되는 경우도 있다보니
재판이 몇년씩 계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재판수 자체가 많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재판을 할 때 쌍방 주장하거나 제출하는 증거에 비례하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 증거 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시간, 관련 당사자들의 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증거 수집과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가 증언이나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더욱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많은 당사자가 관여된 사건의 경우, 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 자체도 시간이 걸리는 요인입니다. 소송 제기, 답변서 제출, 증거 개시 절차, 공판 전 절차, 공판, 상소 등 각 단계마다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판부의 업무량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 재판부가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을수록 개별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때로는 당사자들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 제출을 지연하거나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판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중요한 만큼, 법원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년간 이루어 지는 재판의 경우 주로 민사소송에서 다수의 당사자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에 이슈가 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사건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감정 등 진행이 되야 하는 경우,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증인신문등이 진행되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