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실외기와 방충망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모기장 - 1월 15일 입주하였습니다. 18일에 방충망이 없는것을 알고 집주인에게 설치를 말씀드렸으나 ‘구조상 설치가 되지 않으니 임시 모기장을 사서 알아서 해라.‘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후 한차례 더 요청하였으나 ‘그게 싫었으면 집을 들어오지 말지’라며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겨울, 봄 시즌이라 벌레가 많지 않아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으나 고양이도 키우고 있었기에 환기 시킬때에 큰 불편함을 겪기는 했습니다.

실외기 - 집을 보러 간것은 작년 12월 중반즈음 되었고 이때에는 실외기가 베란다에 설치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하니 실외기가 베란다 안쪽에 설치가 되어있었고 집주인에게 말하자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고 그냥 무시하셨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사진도 없어서 더 말은 못 했습니다.

여름이 되고 에어컨을 틀려면 베란다 문을 열어야합니다. 법적으로 베란다 안에 실외기가 설치되려면 환기가 잘 되어야하며 실외기문이 항시 열려있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방충망 설치 거부하신다는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실외기 외부 또는 옥상 설치와 방충망 설치 요청을 응해주실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이는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그 다음 단계로 소송 또는 임의로 비용 지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중 선택을 하여 진행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