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당근마켓에서 제가 A를 사려했는데 A비슷한게 올라와서 채팅으로 A맞냐고 물어봣는데 맞다길래 직접거래했는데 알고보니 B였습니다 (외관으로 구분할수없었음) 상대방에게 환불요구하자 병원비로 써서 없다고 하고 B인데 왜 A라고 말했냐고 물어보니 A가 맞는줄 알았답니다 환불을 요구하게될시 상대방의 환불의무를 지게하는 법률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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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되는 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하여 취소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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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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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서로 의사의 통지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경우 기망이나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중고거래에 대하여 반드시 환불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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