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허X 불촬물, 아청관련 질문입니다.
폰허X라는 사이트의 채널명 옆에 파랑색 체크 동그라미가 있으면 폰허브 사이트에서 인증이 된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파랑색 체크표시가 있는 체널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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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랑색 체크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법적으로 면죄부를 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국내법에 반하는 경우라면 그 인증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