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허X 불촬물, 아청관련 질문입니다.
폰허X라는 사이트의 채널명 옆에 파랑색 체크 동그라미가 있으면 폰허브 사이트에서 인증이 된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파랑색 체크표시가 있는 체널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랑색 체크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법적으로 면죄부를 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국내법에 반하는 경우라면 그 인증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