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불가 상황에서 임대인 대응 방안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 반환 소송을 모두 진행하였으며,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 앞에 이미 9명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이며, 건물에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은 저에게 "11월에 받을 돈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고,

이후 담보 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 통화에서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인이 저에게 하는 말로는 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금을 구하고 있다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 절대 돈 못 구합니다.)

참고로 현재 전세 건물은 부부 공동명의이며, 임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이미 두 명의 임차인이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제가 다른 공동명의자분 연락처도 달라고 하니까, 절대 주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임차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서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고 임대인이 거짓말로 계속하여 지급을 미룬 것이라면 전세 사기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속이며 지급을 지연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다른 임차인이 공동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수사 진행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