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리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8월경 운영중이던 1층상가 포차를 권리금 2천만원에 권리금계약서 작성없이 계좌이체로 받은뒤
양도양수하였습니다. 양수하는과정에서 안주 만드는법은 모두알려주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저는 주방시설과 집기 비용이 2천만원가량들은 시설비에대한 금액만받았다고 생각해왔으며(따권리금계약서가없기때문에 어떤부분의양도인지는 정확히 기재되거나 얘기한내용은업습니다.) 현재 지출내역으로도 증빙이가능합니다.
제가2023년 1월에 직선거리200m 가량에 2층에 포장마차를 차린다면 1층포장마차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영업금지가처분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당할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