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시에 조건없이 처분할때도 있나요?
검사가 기소유예를 처분할때 조건없는 기소유예도 있나요? 조건부 기소유예는 많이들어봤는데 그냥 기소유예는 못들어본거같아서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경우에 특별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도 충분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