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딥페이크 처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친구가 자기 지인한테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와 친구사이였고 친구들끼리 놀다가 우연히 가해자 폰을 보게되어 가해자가 친구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든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친구는 너무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지금 사진을 삭제해버린 상태입니다. 이후 친구와 가해자가 경찰서에 갔는데 가해자는 자기가 딥페이크를 만든게 아니고 자기 친구가 만든거라고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친구에게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후에 친구가 가해자와 문자를 하던 중에 가해자가 사실 딥페이크 사진을 모두 자기가 만든것이라 시인하였습니다. 친구는 가해자가 자기 얼굴로 생성한 딥페이크를 혼자 가지고 있을지 다른 곳에 유포되었는지도 알 수 없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인하는 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는 한 형사 처벌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해자가 딥페이크 생성 사실을 문자로 시인한 이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은 아닙니다. 생성물의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생성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규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거짓 진술을 한 점은 수사에서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은 시인 문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정황자료, 추가 포렌식 가능성 확보입니다.법리 검토
타인의 얼굴을 기반으로 한 합성물 생성은 성적 내용이 아니어도 정보통신망 관련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모욕, 개인정보 침해 등 복수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 이미지일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비동의 촬영물 합성 규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합성물을 삭제했더라도 생성 시점의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합성 자체가 처벌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문자 시인은 간접자백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첫째, 가해자의 문자 시인을 명확한 증거로 제출하고, 대화 흐름 전체를 확보해 자백의 임의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을 통해 삭제된 파일의 잔존 여부, 생성 앱 사용기록, 저장 및 전송 흔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최초 발견 당시의 정황(목격자, 장소, 시간)을 진술서로 보완하여 증거 부족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유포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유포 흔적 조회와 삭제 요청 절차도 병행해야 하며, 가해자의 허위 진술은 죄책을 더 무겁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황 확보, 포렌식 신청, 진술 일관성 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