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사건번호에 붙는 분류기호의 종류?
법원 사건명을 보게되면 민사, 형사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그안에도 여러가지 사건의 형태별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지법 2002타경132호"인경우
춘천지법은 해당사건관할 법원
2002는 해당년도
타경은 경매사건
132호는 사건번호순서 이죠.
타경과 비슷한것으로는 타기, 카단....
이런 사건분류기호의 종류를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그의미와 유래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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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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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건구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는 그 번호만으로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도록 분류한 코드같은 것입니다.
종류가 아주 많으며, 구체적인 의미는 아래 법원 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사건번호의 경우 알고 계신것 처럼
앞자리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이며
중간에 들어가는 기호는 사건의 종류나 심급에 따라서
정해진 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흔한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 이렇게 붙으며
1심의 경우는 단독사건이면 가단, 합의부사건이면 가합 이렇게 붙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 이렇게 붙고
1심의 경우는 합의부사건인지 단독사건인지에 따라서 고단, 고합 등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