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벤에 혹시 제글에 댓글에 조현병불러요. 닉네임 실명거론없어도 처벌할수있나요?
다수공연성이지만요.. 특정성 얼굴사진등록만해도 비방성으로 저사람 조현병이다 말하는거 처벌할수는있으시죠??? 변호사님???
사람들도 조현병이다
이사람도 조현병이다 말하는것도 명예훼손고소가능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에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와 같은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