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에 혹시 제글에 댓글에 조현병불러요. 닉네임 실명거론없어도 처벌할수있나요?

Question

다수공연성이지만요.. 특정성 얼굴사진등록만해도 비방성으로 저사람 조현병이다 말하는거 처벌할수는있으시죠??? 변호사님???

사람들도 조현병이다

이사람도 조현병이다 말하는것도 명예훼손고소가능하죠?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에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와 같은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