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취득세는 왜 유상과 무상 부분을 나눠서 계산하나요?

Question

대출이 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 나머지는 무상취득으로 나눠 취득세를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전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과 달리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게 되면 채무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받는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것과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증여취득세율이 더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