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자신의 물건을 장기간 방치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사람의 토지에 폐기물이 아닌 자전거나 옷가지 등의 물건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두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처리해야 하므로, 타인의 토지에 폐기물을 방치하신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인 아닌 물건이라면 법적 처벌은 없겠으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거하여 사용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