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재산은 왜 미포함?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재산은 왜 미포함되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으로 산정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왜 소득만으로 산정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명확하고 보험료 분담 체계 특성상 재산은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 어려움 때문에 재산까지 반영하는 복합 산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명확히 파악되므로 재산이나 다른 소득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으며 이로인해 공평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재산까지 보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급여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과 자동차등을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