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관련된 궁금한 질문들

Question

1. 작년 12월부터 2주 간격으로 집주인이 협박으로 신청하지 말고 월세을 감면하겠다고 하면
2. 또한 청년월세 시청기간이 나왔는데 협박과 세입자 부모님 욕까지 포함
3. 녹음 파일과 문자 내용을 캡처한 자료을 고소하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태 피해을 줄수 있는지
4. 거기에 세입자가 고소했다고 집에서 당장 나가레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차임 연체가 없는한 퇴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괴롭히는걸 법으로 막을 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