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관해서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사 고소장 접수 했고 6개월 수사를 한 상태고 수사관님이 경찰 수사를 마치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겁니다.

그랬는데 무슨 뜻이며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이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 수사관님이 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나 이후 기소가 되어 실제 재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구속 영장 실실 심사가 곧 진행되어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유죄라고 판단한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가능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