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hyorisz

hyorisz

고소장 접수 상태인데 결과까지 기간 궁금합니다

모욕죄 외 2가지 항목으로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장접수 +증거자료 제출 + 형사님이랑 대면조사 문서 작성후 관할 지역으로 접수되었고 담당 관할서 형사 배정된 상태입니다가지 항목으로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는 아직 수사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현재 1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 증거자료는 충분하긴 한데 현장내 CCTV 확보 + 증인 확보도 관할내 요청한 상태라 기간이 좀 걸리는지요?

담당 지역 형사님한테 전화 오거나 직접 전화해서 진행상황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나요?

증거자료로 제출한 USB는 아직 돌려 받지 못했는데 USB 언제 돌려 받는건가요?

보통 결과까지 3개월 소요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장 제출후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그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인 조사 이후에 추가 증거 제출이나 증거확보 등 절차 진행될수 있고,

    피고소인의 경우 조사일정을 잡자고 하더라도

    고소장 정보공개, 변호인 선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일정이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조사 이후에도 사건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마다, 담당 수사관 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사건의 처리 속도도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기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십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사의 진행상황은 담당경찰관님께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USB의 반환도 담당경찰관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