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출석 요구를 미루면 불이익이 있나요?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개인 일정 때문에 바로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경찰 출석 날짜가 일정과 겹쳐 조정이 필요하신 상황이군요.

    날짜 변경 요청은 가능합니다. 출석요구는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듣기 위한 것이지 특정 일시에 강제로 나오게 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시면 대개 조정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는 상황이 되면 달라집니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까지 인정되면 체포영장(법원이 발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동행시킬 수 있는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지 마시고 미리 연기 사유를 알린 뒤 새 날짜를 잡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한 날짜에 개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면 당연히 다른 날짜로 출석일자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불출석하게 되면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몇 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