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시간 상한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서를 보니깐 52시간 넘어가는 시간만 적으라고 하던데 신청할 수 있는 시간 상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는 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64시간을 초과할수 있으나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는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12시간 범위 내에서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1주 동안 52시간 + 12시간(특별연장근로인가) = 총 64시간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은 따로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필요한 만큼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승인)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감안
(예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 △(재난, 인명보호 등) 사유 해소에 필요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사유) 사태가 급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로 승인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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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시 승인되는 한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